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trial트^r라이얼 records,^r러코즈 indictments,인다잇먼츠 written^r리튼 decisions디시전즈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written^r리튼 decisions디시전즈 to투 refer,^r러^f퍼 and앤드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m^ð뎀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rmat^f포맷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