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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0 (Procedure for Executing Bail)

①제9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bail베일 may메이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until언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5, 7, and앤드 8 have해v브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and앤드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also올소 decide디사이드 thatð댓 theð더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bail베일 is이즈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ermit퍼밋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bail베일 to투 pay페이 theð더 bail베일 bond.반드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ermit퍼밋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a어 guarantee게r런티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bail베일 bond.반드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4)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ail베일 bond반드 will윌 be비 paid페이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5)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defendant디f펜던트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bail베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bail베일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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