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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증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0-2 (Hearsay Evidence and Restrictions on Admissibility)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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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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