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14 (Dismissal of Interlocutory Appeals and Finding that an Appeal Has Merit)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 When the court finds that an interlocutory appeal is without merit, it shall dismiss it by decision.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urt finds that an interlocutory appeal has merit, it shall revoke the decision of the lower court by decision and, if necessary, rule directly on the case of interlocutory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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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