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작업시간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71 (Working Hours, etc.)
① 1일의 작업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Working hours per day (excluding time when no actual work is done, such as breaks, exercise, meals, and visi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not exceed eight hours.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daily working hours for work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such as cooking, cleaning, and nursing care, shall be not more than 12 hours.
③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Working hours per week shall not exceed 52 hours. However, if a prisoner applies, weekly working hours may be extended by up to eight hours.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2) and (3), the working hours of prisoners under 19 years of age shall not exceed eight hours a day or 40 hours a week.
⑤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5) No work shall be assigned on public holidays, Saturdays, or other holiday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work may be assign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1. When doing work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under paragraph (2);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When unavoidable for the operation of a workshop;
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When urgently necessary for public safety or the public interest;
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4. When the prisoner appl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