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진정실 수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6 (Placement in Calming Rooms)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The warden may place an inmate in a calming room (meaning a cell isolated from ordinary cells and equipped with soundproofing, etc.;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nly if the inmat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d the purpose cannot be achieved even by using force or the protective equipment under Article 98:
1.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1. When the inmate damages or attempts to damage the equipment, fixtures, etc.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2.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2. When the inmate continues to cause a disturbance despite being restrained by correctional officers, disturbing the peaceful life in custody of other inmates.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 An inmate's placement in a calming room shall not exceed 24 hours. However, if continued placement is especially necessary, the warden ma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opinion of a medical officer, extend the period by up to 12 hours each time.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23>
(3) The period for which an inmate may be placed in a calming room under paragraph (2) shall not exceed three consecutive days.
④ 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 95 (4)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mates placed in calming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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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