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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진정실 수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6 (Placement in Calming Rooms)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place플레이스 an앤 inmate인메잇 in인 a어 calming카밍 roomr룸 (meaning미닝 a어 cell셀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fromf프r럼 ordinary오더네r리 cells셀즈 and앤드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if이f프 theð디 inmate인메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even이v븐 by바이 using유징 forcef포스 or오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1. When웬 theð디 inmate인메잇 damages대머지즈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damage대머지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fixtures,f픽스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2. When웬 theð디 inmate인메잇 continues컨티뉴즈 to투 cause카즈 a어 disturbance디스터븐스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restrainedr리스트r레인드 by바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disturbing디스터빙 theð더 peaceful피스f플 life라이f프 in인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other어ð더 inmates.인메잇츠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 An앤 inmate's인메잇츠 placement플레이스먼트 in인 a어 calming카밍 roomr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4 hours.아워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continued컨티뉴드 placement플레이스먼트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12 hours아워즈 each이치 time.타임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23>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n앤 inmate인메잇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calming카밍 roomr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ys.데이즈

④ 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95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mates인메잇츠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alming카밍 rooms.r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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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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