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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9조(지켜야 할 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69 (Matters to Be Observed)

① 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8.5>

(1) Members멤버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

1. Not낫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or오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3. Not낫 to투 divulge디v벌지 factsf팩츠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ersonal퍼시늘 benefit.베너f핏

② 위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0.8.5>

(2) Members멤버즈 shall섈 pledge플레지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pledge플레지 in인 Formf폼 No.노우 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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