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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0 (Number of Telephone Calls Permitted)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4.2.8>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prisoners프r리저너즈 by바이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1. Open오우픈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times타임즈 a어 month;먼θ스

2.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2. Relaxedr릴랙스트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times타임즈 a어 month;먼θ스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3. General제너r럴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a어 month;먼θ스

4. 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4. Maximum맥서멈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a어 month먼θ스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4.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prisoners프r리저너즈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relaxedr릴랙스트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general제너r럴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4.16>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one원 telephone텔러f폰 call콜 per퍼 day데이 shall섈 be비 permitted:퍼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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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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