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7 (Matters Subject t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5.31>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r리^v뷰 such서치 as애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grades;그^r레이즈

2. 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points,포인츠 etc.;엣세터^r러

3. 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warden워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4.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ole퍼^r로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5.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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