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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0 (Management of Truck Driver Employment Records)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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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5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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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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