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1.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not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4.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7)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의2.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done던 business비즈니스 on안 a어 permanent퍼머넌트 basis베이시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8);

5.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8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4), (7), (14) through^θ쓰^r루 (18), and앤드 (20)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의2. 삭제<2017.3.21>

7-2. Deleted.딜리티드 <2017.3.21>

8.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8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8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did디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0. 삭제<2015.12.29>

10. Deleted.딜리티드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