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propose프^r러포우즈 unfair언^f페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ditions,컨디션즈 refuse^r러^f퓨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r오 do두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disrupts디스^r럽츠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drivers드^r라이^v버즈 work워크 excessively익세시^v블리 long롱 hours아워즈 on안 board,보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verwork오우^v버워크 of어^v브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and앤드 ensure엔슈어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transport트^r랜스포트 freight^f프^r레잇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freight^f프^r레잇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4)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with위^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such서치 as애즈 broken-down브^r로우큰-다운 or오 accident액서던트 vehicles.^v비히클즈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5)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ts잇츠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⑥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return^r리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어 shipper,쉬퍼 another어너^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16>

(7)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self잇셀^f프 like라이크 a어 taxi,택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어 taxi택시 fare^f페어 meter미터 (a어 taxi택시 means민즈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used유즈드 for^f포 an앤 area-based에^r리아-베이스트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⑧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8)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its잇츠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and앤드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at앳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in인 its잇츠 trucks,트^r럭스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them^ð뎀 to투 users유저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⑨ 삭제 <2018.4.17>

(9) Deleted.딜리티드 <2018.4.17>

⑩ 삭제 <2018.4.17>

(10) Deleted.딜리티드 <2018.4.17>

⑪ 삭제 <2018.4.17>

(11) Deleted.딜리티드 <2018.4.17>

⑫ 삭제 <2018.4.17>

(12) Deleted.딜리티드 <2018.4.17>

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5.6.22, 2017.3.21, 2018.4.17>

(13)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at^ð댓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issue이슈 a어 freight^f프^r레잇 consignment컨사인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loading로우딩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he^ð더 fare,^f페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ntrusts엔트^r러스츠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wns온즈 a어 truck트^r럭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로우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5 tons턴즈 or오 more,모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freight^f프^r레잇 consignment컨사인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xcept익셉트 for^f포 freight^f프^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ceive^r러시^v브 it.잇

⑭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14)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it잇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s오우너-드^r라이^v버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akeover.테이코우^v버

⑮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7.3.21>

(15)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sell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create크^r리에잇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a어 vehicle^v비히클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by바이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ebt뎃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s오우너-드^r라이^v버즈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repaying^r리페이잉 vehicle^v비히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a어 mortgage모거지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it잇 will윌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mortgage.모거지

<16>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7.3.21>

(16)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vehicle^v비히클 as애즈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it잇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or.컨트^r리뷰터

<17>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17)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from^f프^r럼 concluding,컨클루딩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nor노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ð디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for^f포 doing두잉 so.소우

<18>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2017.3.21>

(18)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19>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2017.3.21>

(19)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disrupt디스^r럽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entrusting^r레이-엔트^r러스팅 volumes^v발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through^θ쓰^r루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eight^f프^r레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or오 a어 freight^f프^r레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5).

<20>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vers,커^v버즈 packing,패킹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devices,디^v바이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o소우 that^ð댓 loaded로우디드 freight^f프^r레잇 does더즈 not낫 fall^f폴 off.오^f프

<21>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21)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7) 1 (c)시 shall섈 not낫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vehicle^v비히클 or오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22>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22)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uck트^r럭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to투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and앤드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uck트^r럭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who후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2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23)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dismantle디스맨틀 or오 tamper탬퍼 with위^ð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ed스피드 limiters)리미터즈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2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8.14>

(2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