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2 (Matters to Be Observed by Transport Workers)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1) A transport worker engaged in a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shall not do any of the following: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1. Unloading freight midway without good cause;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2. Refusing to transport freight without good cause;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Demanding or receiving unfair fares or charges;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4. Giving or receiving improper money or valuables with a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in connection with the transport of freight, such as broken-down or accident vehicles;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5. Stopping at a certain place for a long time to solicit shippers;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Starting or driving a vehicle with its doors not completely closed;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7. Acts of displaying a vehicle like a taxi,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uch as installing a taxi fare meter;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8. Driving a truck without taking the measures under Article 11 (20);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9. Dismantling or tampering with electrical or electronic devices (limited to speed limiters) without authoriz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5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n addition to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escribe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atters to be observed by transport workers to ensure safe operation and the convenience of shi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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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