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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10 (Maintenance of Financial Soundness)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To투 secure시큐어 its잇츠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liquidity.리퀴더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이즈 thusð더스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apital캐퍼틀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holding호울딩 of어v브 riskyr리스키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shares.셰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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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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