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1) A어 shipper쉬퍼 shall섈 pay페이 a어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ruck트^r럭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a어 rate^r레잇 not낫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rate.^r레잇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A어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a어 truck트^r럭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a어 rate^r레잇 not낫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consignment컨사인먼트 rate.^r레잇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3)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sets셋츠 a어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and앤드 that^ð댓 part파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ate^r레잇 equal이퀄 to투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4) Shippers쉬퍼즈 and앤드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ruck트^r럭 owner-drivers오우너-드^r라이^v버즈 shall섈 not낫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from^f프^r럼 each이치 other어^ð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