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6.22, 2017.1.17, 2020.4.7, 2025.12.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is히즈 or오 her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while와일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d카즈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died다이드 (including인클루딩 deaths데^θ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r오 20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ere워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nd앤드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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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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