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 (Scope of Serious Traffic Accidents, etc.)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2.4.13>

(1)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casualties캐저월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r)아 1)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1.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2. Poor푸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Overturning오우^v버터닝 or오 falling^f팔링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is이즈 at앳 fault.^f폴트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3, 2022.4.13>

(2) A어 frequent^f프^r리퀀트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involving인^v발^v빙 casualties캐저월티즈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dex인덱스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r)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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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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