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Cosmetics Act, Article 23-2 (Public Announcement of Hazardous Cosmetic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1. Where웨어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Where웨어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4.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d퍼치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have해^v브 caused카즈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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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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