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Cosmetics Act, Article 28-3 (Inspection of Directly Purchased Overseas Cosmetic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to Relevant Agenci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conduct inspections of directly purchased overseas cosmetics that may fall under any of Article 15 subparagraphs 2 through 1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Where it is confirmed as a result of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at directly purchased overseas cosmetics fall under any of Article 15 subparagraphs 2 through 10,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provide information on those directly purchased overseas cosmetics to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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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