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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4장 감독

화장품법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Cosmetics Act, Article 28-3 (Inspection of Directly Purchased Overseas Cosmetic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to Relevant Agenci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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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d퍼치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cosmetics카즈메틱스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oseð도우즈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d퍼치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cosmetics카즈메틱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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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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