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조의3(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A어 mentally멘털리 ill일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f퍼지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as애즈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피성년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3. An앤 addict어딕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의2.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