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8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etc. by Persons Appointed by Foreign Manufacturers and Producers)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2025.11.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duce,프^r러두스 chemicals케미클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into인투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producer")프^r러두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제32조에 따른 신고

4.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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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3)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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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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