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3-2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it necessary to verify performance of registration or reporting, etc. concerning manufacture and import of chemicals under this Act, the Minister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data on import and export of chemic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agency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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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