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3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der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to make necessary reports or submit data, or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their facilities or places of business and collect chemicals or inspect related documents, facilities, and equipment:
1.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1. A person who manufactures, imports, or sells chemicals;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2. A person who made a report under Article 10 (3);
3. 삭제<2018.3.20>
3. Deleted. <2018.3.20>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
4. A person who produces or imports products containing substances of high concern under Article 32 (1);
5. 삭제<2018.3.20>
5. Deleted. <2018.3.20>
6.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6. A person entrusted with duties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48 (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or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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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