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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3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llect컬렉트 chemicals케미클즈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1.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chemicals;케미클즈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3. 삭제<2018.3.20>

3. Deleted.딜리티드 <2018.3.20>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imports임포츠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5. 삭제<2018.3.20>

5. Deleted.딜리티드 <2018.3.20>

6.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or오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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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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