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0 (Registration Deferral Period, etc. for Existing Chemicals)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1.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of어^v브 10 tons턴즈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0 tons턴즈 per퍼 year이어 is이즈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ecember디셈버 31, 2027;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2.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of어^v브 1 ton턴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 tons턴즈 per퍼 year이어 is이즈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ecember디셈버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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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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