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velopment of the Flower Industry and Promotion of Flower Culture, Article 7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Dedicated Institutions for Promoting Flower Culture, etc.)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flower^f플라워 culture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의 촉진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flowers^f플라워즈 into인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ir^ð데어 use;유스

2.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horticultural호터컬처^r럴 therapy^θ쎄^r러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sing유징 flowers;^f플라워즈

3.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sing유징 flowers;^f플라워즈

4. 화훼산업 종사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그 밖에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flower^f플라워 culture.컬처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를 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voking^r리^v보우킹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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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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