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0-2 (Evalu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Green Environment Support Center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기평가: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1. Regular^r레귤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nce원스 a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etc.;엣세터^r러

2. 종합평가: 5년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verall오우^v버^r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are아 poor푸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warning워닝 and앤드 may메이 discontinue디스컨티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such서치 that^ð댓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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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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