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6.1.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reen그^r린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substantial서브스탠실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