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容器)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0 (3) may메이 mark마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0 (3) may메이 mark마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or오 similar시멀러 marks마크스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brokered브^r로우커드 for^f포 mail-order메일-오더 sale세일 in인 a어 cyber사이버 mall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il-order메일-오더 broker브^r로우커 concerned컨선드 (meaning미닝 a어 mail-order메일-오더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mail-order메일-오더 broker브^r로우커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ng커^r렉팅 or오 deleting딜리팅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degree,디그^r리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⑤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