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7-4 (Revocation of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or Technology Verific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has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is이즈 not낫 suitable수터블 for^f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