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7-6 (Designation of and Support for Excellent Environmental Industry Compan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it잇 may메이 be비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r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throughθ쓰r루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