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9-6 (Designation of Excellent Environmental Industry Companies)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7.12, 2016.11.29, 2022.3.25, 2026.3.17>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1. Excellence엑설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ales세일즈

2. 보유 기술력의 현장 적용성 및 기술보호 수준

2. Field^f필드 applicability애플러커빌러티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held헬드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3. 환경산업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3.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nd앤드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4.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4.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new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5. Future^f퓨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tential퍼텐실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5.10.1, 2026.3.1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2.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3.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aying페이잉 taxes택시즈 or오 is이즈 in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4.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has해즈 been빈 50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have해^v브 exceeded익시디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grant그^r랜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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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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