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4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1.10.26, 2025.4.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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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ulting컨설팅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환경표지ㆍ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s레이블즈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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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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