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15 (Composition of Plenary Session of Central Committee, etc.)

① 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1)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1. Decisions디시전즈 on안 general제너^r럴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제25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규칙의 제정

2. Enactment에낵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調停) 개시의 결정

3.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② 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convene컨^v빈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1. Where웨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a어 convocation칸^v버케이션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chair체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by바이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그 밖에 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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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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