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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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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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제1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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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구든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Everyone에^v브^r리원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hen웬 a어 Committee커미티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ke메이크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ceal컨실 facts^f팩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