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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1절 통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선정대표자)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3 (Selected Representatives)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many메니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become비컴 parties파티즈 to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yð데이 may메이 select설렉트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not낫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select설렉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어ð더 applicants애플리컨츠 or오 respondents;r리스판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4).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perform퍼f폼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only온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selected설렉티드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yð데이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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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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