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선정대표자)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3 (Selected Representatives)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Where many persons jointly become parties to adjustment, they may select not more than three representatives from among themselves.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 the parties have not selected representatives under paragraph (1), the Committee may recommend that the parties select representatives if it deems it necessary.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A representative select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elected representative") may perform all acts concerning the adjustment of the relevant case on behalf of other applicants or respondents; provided that written consent shall be obtained from the other parties for withdrawal of the application, settlement under Article 50 (1), and filing an objection under Article 51 (4).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Where a representative has been selected, the other parties may perform acts concerning the relevant case only through the selected representative.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The parties that have selected a representative may dismiss or change the selected representative if they deem it necessary. In such cases, the parties shall notify the Committee thereof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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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