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laim클레임 is이즈 deemed딤드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lieu루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un^r런 counter카운터 to투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members:멤버즈

③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it잇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