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피신청인의 경정)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5 (Correction of Respondent)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
(1) Where it is clear that the applicant has designated the wrong respondent, the chairperson of a Committee may permit correction of the respondent upon the applicant's application.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permission has been granted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parties and the new respondent thereof.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3) Where permission is granted under paragraph (1), the application for adjustment against the former respondent is withdrawn, and the application for adjustment against the new respondent is deemed to have been filed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correc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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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