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대리인)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6 (Agents)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arty파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gents:에이전츠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1. The^ð더 party's파티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sibling;시블링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2.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3. 변호사

3. An앤 attorney;어터니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head.헤드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substantiated서브스탠쉬에이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4) An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specially스페셜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신청의 철회

1.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2.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4);

3. 복대리인(復代理人)의 선임

3.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ub-agent.서브-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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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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