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케이스 it잇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conduct칸덕트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조정결정에 대하여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2)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4) against어겐스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③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in인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reof.^ð데^r러^v브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lawsuit.로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