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기술작업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to투 enter엔터 and앤드 survey서^v베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그^r루프 members멤버즈 whose후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undergo언더고우 an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