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2.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2.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1 or오 (2) 1.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r오 (4);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4);

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5) or오 21-4 (3);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5.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tain,^r리테인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2;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easure메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tain,^r리테인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2);

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gency에이전시 record^r러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1).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report;^r리포트

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

2.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prevented프^r리^v벤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0 (2) from^f프^r럼 being비잉 received;^r러시^v브드

3.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bear베어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0 (3);

4.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ed트^r리티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engineer엔저니어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0 (4).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d디스차지드 noise노이즈 or오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c)시 or오 (d);디

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powdery파우더^r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ch서치 as애즈 cement,서멘트 coal,코울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feed,^f피드 grain,그^r레인 and앤드 scrap스크^r랩 iron아이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1;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