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8-6 (Installation Standards for Dedicated Parking Zones)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28, 20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2.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9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need니드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planned플랜드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inds^f파인즈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nstall인스톨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3) Fractions^f프^r랙션즈 below빌로우 a어 decimal데서믈 point포인트 shall섈 be비 rounded^r라운디드 off오^f프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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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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