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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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ㆍ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position퍼지션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issue이슈 a어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osition.퍼지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objects,아브젝츠 request^r리퀘스트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r오 reduces^r러두시즈 or오 exempts이그젬프츠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turn^r리턴 to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all,올 or오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f어^v브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rder오더 following^f팔로잉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f어^v브 a어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