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5 (Exercise of Rights by Subordinate Right Holders)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Subordinate right holders may, in accordance with their order of priority, exercise their rights over the liquidation amount to be paid to the obligor, etc., within the scope of the appraised value notified under Article 3 (1), until the liquidation amount is paid, and the creditor shall pay the liquidation amount where a subordinate right holder so demands.
②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When exercising rights under paragraph (1), a subordinate right holder shall deliver to the creditor a statement of the claim and the instruments therefor, within the scope of the secured claim.
③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3) Where the creditor has received the statement and instruments under paragraph (2) and paid the liquidation amount to the subordinate right holder, the obligation to pay the liquidation amount is extinguished to that extent.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押留)하거나 가압류(假押留)하여야 한다.
(4) A person who wishes to prevent the exercise of rights under paragraph (1) shall seize or provisionally attach the liquidation amount.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對抗力) 있는 임차권(賃借權)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5) Article 536 of the Civil Act on the defense of simultaneous performan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ithin the scope of the liquidation amount, to a person who has acquired a lease right with perfected effect after the security provisiona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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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