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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5 (Exercise of Rights by Subordinate Right Holders)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Subordinate서보더네잇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until언틸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o소우 demands.디맨즈

②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herefor,ð데어f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③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押留)하거나 가압류(假押留)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ize시즈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attach어태치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對抗力) 있는 임차권(賃借權)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53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theð더 defense디f펜스 of어v브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with위ð드 perfected퍼f펙티드 effect이f펙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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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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