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3 (Notification of Exercise of Security Rights and Liquidation Period)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In order for a creditor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 under a security contract and acquir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subject to the security, the creditor must, after the due date of the claim, notify the obligor, etc. of the appraised value of the liquidation amount under Article 4, and two month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quidation period") must elapse from the date the notice reaches the obligor, etc. In such cases, if it is found that there is no liquidation amount, notice to that effect shall be given.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2)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appraised value of the real estate subject to the security at the time of notice and the amount of the claim prescribed in Article 360 of the Civil Act. In such cases, where there are two or more pieces of real estate, the claim to be extinguished by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each piece and the expenses thereof shall be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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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