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1) A어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a어 senior시니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senior시니어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어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upon어판 paying페이잉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where웨어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at^ð댓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ly온리 after애^f프터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引渡債務)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53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the^ð더 defense디^f펜스 of어^v브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特約)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is이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tc.엣세터^r러 is이즈 void.^v보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