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35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6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1.16, 2025.12.30>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sa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ing operating revenue in the case of business opera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applies below) by 2/100, on a franchisor that has violated Article 6-5 (1) or (4), Article 7 (3), Article 9 (1), Article 10 (1), Article 11 (1) or (2), Article 12 (1)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5-6), Article 12-2 (1) or (2), Article 12-3 (1) or (2), Article 12-4, Article 12-5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5-6), Article 12-6 (1), Article 14-2 (6), or Article 15-2 (3) or (6). However, where the franchisor that committed the violation has no sales or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sal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500 million won may be imposed.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take the following into account: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 content and degree of the violation;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 period and frequency of the violation;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3. The scale of gains obtained from the violation, etc.
③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Where a franchisor that is a company that violated this Act is merged, the violation committed by the franchisor shall be deemed a violation committed by the company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and a penalty surcharge may be imposed and collected.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Where a franchisor that is a company that violated this Act is split or split-merged,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deem violations before the date of the split or split-merger of the split franchisor to be the acts of a compan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d impose and collect a penalty surcharge:
1. 분할되는 회사
1. The company that is split;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2. A new company established by the split or split-merger;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3. Where part of the split company is merged into another company and that other company survives, that other company.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Where a franchisor that is a company that violated this Act establishes a new company under Article 21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deem the violation to be the act of either the existing company or the new company and impose and collect a penalty surcharge.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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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