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2. 제20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