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요청 가능 자료)
법 제39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보수ㆍ출입국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39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보수ㆍ출입국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