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 An앤 upstream업스트^r림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4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flow^f플로우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and앤드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A어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3. A어 waterside워터사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Geum기엄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s;시스텀즈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5. A어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6.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wetland-surrounding웨틀랜드-서^r라운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wetland웨틀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7. A어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sea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8.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s워터즈 whose후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need니드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at앳 Grade그^r레이드 I,아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